해외 선진국 천연가스 시장 비교
국제 정세변화와 천연가스 산업의 변화에 따라 해외 주요국들은 천연가스 허브의 개설, 천연가스 공급계약의 프레임과 주요 조건 변경, 국가 간 배관망 확대, 이에 따른 배관망 중립 및 경쟁 효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 조건의 공표 등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관련 정책 변경과 지원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.
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도매사업과 배관사업의 분리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시스템이며, 실제로 미국, 영국, EU 소속 각국은 물론 동아시아의 일본, 심지어 중국마저도 가스시장과 배관사업의 분리 및 도매시장 경쟁도입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 중국과 일본은 2019-2020년 가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배관망 중립 및 공정조건 확보를 위한 세부방안 등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개혁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. 현재 우리나라가스 시장만이 전통 시장 구조에 묶여 변화된 국제 트렌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
망 사업부문의 분리가 중요한 이유는 특히 배관망 제3자 접근권 때문입니다. 배관망 제3자 접근권(TPA,Third Party Access)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운송부문 배관망을 상류 및 하류 부문과 분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. 세계 주요 국가들은 천연가스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수송부문을 판매부문과 분리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