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가스 사업법
| 제목 | 211129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| ||
| 날짜 | 2022-08-29 | ||
| 조회수 | 118 | ||
첨부파일
- 입법예고 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-802호-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.hwp (44.5K) 46회 다운로드
본문
1. 개정이유
열병합 발전설비와 그 부수적 설비인 열전용설비의 가스공급 주체가 달라 배관이 중복투자되는 비효율성 해결 필요
2. 주요내용
열병합 발전설비와 그 부수적 설비인 열전용설비의 가스공급 주체가 달라 배관이 중복투자되는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100MW 이상 열병합 설비에 부수적으로 신규 설치되는 열전용설비에 한하여 도매직공급을 허용